예산 늘린 국회 … 수소차 보급 빨라지나

환노위, 3500대 추가

수소충전소 SPC 출범

우리나라에서도 수소자동차 보급이 급속히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가 앞장서 수소차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졌다. 모처럼 국회와 정부, 기업이 밀어주고 끌어주는 양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김동철)는 19일 수소연료전지차 정부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부안인 2000대에서 5500대로, 지원 금액은 450억원에서 1761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의결했다.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넥쏘'가 수소차 여수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 사진 현대자동차 제공

수소차 구매보조금은 대당 2250만원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659대를 지원하며, 2019년도 정부예산안엔 2000대 규모인 45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지원규모는 당초 159대분에 불과했으나 추경예산을 통해 500대분을 추가한 바 있다.

그런데 연말까지 수소차 누적 계약대수가 4200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500대 이상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수소차 구매를 위해 최소 1~2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환노위가 이날 증액한 1761억원 중에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1237억원(5500대)과 수소버스 70억원(35대), 수소충전소 지원금 450억원(30기) 등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지만 여야 3당 모두 수소차 지원 확대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이변이 없다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는 이에 발맞춰 연간 생산량을 2020년 1만5000대, 2022년 3만5000대, 2025년 10만대 등 기존 정부로드맵보다 8배 수준으로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량가격도 2025년 5000만원까지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정부 로드맵에서는 2020년 3000대(누적 5000대), 2022년 6000대(누적 1만50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소차 보급의 걸림돌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일반주거·공업지역에만 허용됐던 수소충전소를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와 CNG충전소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는 철도로부터 30m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3000㎥ 초과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를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허용을 위한 허가기준 특례를 마련하고 이동식 충전소에는 액화수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국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2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마련해 올 12월 출범한다. 이 법인엔 현대차, 가스공사, 효성중공업 등 민간기업·공기업이 함께 참여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약 10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SPC를 통한 충전소 100개소를 비롯 2022년까지 310개소(휴게소 160, 도심거점 150)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 수소충전소는 12개소 구축돼 있으며, 9개소가 설치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차량별 특성·인프라 현황을 고려해 전기차는 중·단거리 승용, 수소차는 충전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 대형버스 위주로 보급할 계획"이라며 "구매 및 충전소 구축 지원, 규제·제도 정비, 가술개발 등 수소차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차 구매(판매)와 관련해서는 대량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때까지 보조금을 유지하되 단계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