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관 갖지 말아달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일문일답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이토록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습니다. 그 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감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상황이 사법부 발전과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법원 기자회견 부적절하다는 의견 있는데 굳이 여기서 입장발표 이유

기자회견한다긴 보다 제 맘은 대법원에서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들렀다가고 싶어서.

■다른 법관들에게 부담줄거란 생각 안했나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당한 인사개입 재판개입 없었다는거 같은 입장인가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검찰수사에서 관련 자료나 증거 나오고있는데 같은 입장고수하나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 그런 선입관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서 부득이 이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