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서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선포식'에서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과 금융이 함께 가는 새로운 길'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금융의 역할을 담은 '혁신금융 비전'을 제시했다.

◆"혁신금융 없었으면 혁신기업 불가" = 문 대통령은 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 사례를 들어 "혁신금융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백열전구를 보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면서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과 국민 삶의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창업기업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아직도 높다"면서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고 평가했다. '금융의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일괄담보제'를 시행하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하는 '통합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 등에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하고 '신속이전 상장제도' 대상을 확대해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해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금융규제도 걷어낸다는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면책기능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해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뒷받침 하는 토대" = 문 대통령은 "그간 금융에 대해 '햇볕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면서 "비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신설하고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금융혁신 방안은 문재인정부 경제 3축 가운데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분야의 대책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그간 청와대 초청행사나 지역 경제행보 등에서 직접 확인한 경제관련 현안의 반영이란 점도 눈길을 끈다. 금융회사 중심의 투자와 대출을 기업을 중심으로 두고 변화를 주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전선포식 이후 행사에 참석한 혁신·중소기업 경영자들과 대화를 갖고 본인들의 금융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온라인 푸드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인 마켓컬리 등 6개 기업 대표들은 동산담보 활성화, 국내 모험자본 투자방식 개선 등을 요청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국회 입법화 등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금융권의 혁신 움직임에 기업과 정치권이 동참할 것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은 은행권의 결제시스템을 개방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벤처·중소기업인 여러분도 금융업계의 노력에 화답해 혁신에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협의해 뒷받침해주길 부탁한다"며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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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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