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본 화이트국 제외는 보복조치"

산업상 "한국 근거 불명확"

산케이, 실효성 의문 제기

한국정부가 12일 일본을 수출관리상 우대조치 대상국인 이른바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는 보복조치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일부 일본 언론은 한국의 이번 조치가 일본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조치에 대해)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국제적인 수출관리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차관도 1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WTO협정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인지 (한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해 한국의 이번 조치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향후 일본과의 협의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과 협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내 극우세력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산케이신문은 이날자 보도에서 한국의 대항조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일부 신문에서 '철강과 금속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첨단소재 등 전략 물자의 대일 수출 비중은 매우 낮아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을 했다"면서 "오히려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손실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