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명운 건 '2달 전투' 시작됐다

검찰·정치개혁 위한 국회 입법화 가속화

중도층 민심 겨냥, 개각 등 쇄신방안 거론

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개혁법안 속도전을 예고했다. '포스트 조국' 정국의 국정 주도권이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주 전장을 국회로 옮겨 핵심지지층의 강력한 요구를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내년 총선 전까지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선택은 특히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여권의 차기 국정운영의 발판이 될 기반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 전 장관 사의표명 후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여권은 당정청 회의를 통해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검찰 스스로도 개혁안을 내놓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논리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면서 야당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개혁이슈를 선점해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검찰개혁의 요구를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면서 "지지층이 여당에 던지는 정치적 요구"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도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을 국민들이 잡아줬는데 정치권이 할 일은 자명한 것 아니냐"면서 "개혁입법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고 정치권이 부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정부차원에선 15일 국무회의 의결과 법무부 시행령 등을 통해 그간 제기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제도화 수순을 밟고, 국회에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입법과제를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물론 패스트트랙 상정에 동의한 여야 4당의 합의가 '선거제 우선 처리'에 있어 표결순서를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선거제를 포함한 정치개혁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며 논의를 진전 시킨다면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물론 야당과의 차별성을 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틈이 벌어진 중도층 민심 이반을 회복하는 방안도 관건이다. 중도층의 지지 이탈은 표면적으론 조국 전 장관 임명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지목되지만 내부적으론 문재인정부 출범 후 제기한 진보의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으로선 반전을 위한 정치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태곤 의제와전략 정치분석실장은 "여권에게 정리되지 않은 현 상황을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국변화를 꾀한다면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개각 카드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6개월 여 남은 21대 총선을 고려하면 극단으로 갈린 상황을 끌고가는 것이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여권 지지층만으로는 지지율 하락세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개각을 포함한 쇄신책을 통해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실장은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이 경제행보에 집중하면서 여권 지지율이 반등했던 기억을 살필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