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책임은 지자체·교육청
▶ "학기끝 “학원, PC방 관리 허술”" 에서 이어짐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인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신학기를 맞는다면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 이는 그동안 교육계가 정부에 '일괄휴교'를 요구했던 내용과 전면 배치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감염 위험성이 있다며 휴업 명분을 위한 '교육부 지침'을 요구했던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학부모와 일부 교육단체들은 '학교는 위험해서 휴교하라'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자녀 학원 보내는 일에는 관대하다. 아이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함에도 휴업여부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
학원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주체는 시도교육청이고, 청소년들이 주로 다니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지자체다. 그러나 확진사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지자체나 교육청 입장이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중국 후베이지역을 여행했거나 접촉자가 없어 휴업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전시교육청은 학사종료에 따른 학생 안전을 위해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방역 등)조치 계획을 세웠다. 남부호 대전시 부교육감은 "대전시와 보건당국 등에 학원 및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위생 및 철저한 안전점검을 요청하고 학생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현재 시도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무증상 보호조치자는 총 7명이다. 중국 후베이지역 방문 후 별도 의심증상은 없으나 입국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아 자택에 머무르는 학생이 6명, 교사가 1명이다. 11일 기준 개학을 연기했거나, 휴업을 한 학교는 총 387개교다. 서울이 142, 인천 34, 광주 27, 경기 42, 충남 5, 전북 135, 전남 2개교다.
신종 바이러스에 취약한 곳은 오히려 학교 밖이라는 게 일선 교사들의 설명이다. 전북 전주시 한 중학교 교사는 "안전지대는 오히려 학교 안이다. 학교 밖 활동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정부가 나서 '사회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문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사령탑을 맡아 운영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 개편하고 방역관리 방안을 범부처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감염여부와 격리 등 일상적인 조치 외에는 없다.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학사종료 후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과 감염병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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