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코로나19지역 고용특별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에서 쿠폰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추경 총규모는 2015년 메르스때의 6조2000억원보다 많은 규모가 될 전망이다.

2일 추경 당정협의 이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에서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코로나 대응 2020추경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해 고용사정 악화에 대응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확대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방역소요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 경북지역에 대해 △의료 인프라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 별도 배정 등 특별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236만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하고 일하는 고령층에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씩 확대하고 신보와 기보의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지원키로 했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조를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된다. 일시 페쇄된 영업장의 재기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추가발행 방안도 제시됐다.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 분석장비 확충과 함께 의료기관 손실보상,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과 입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도 추경에 반영될 전망이다.

조 의장은 "최종 추경 규모는 지난 메르스 추경때가 6.2조원이었는데 그때의 세출예산을 넘는 규모로 편성하게 될것"이라며 "이달 5일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 안으로 최대한 서두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예비비도 넣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목적예비비를 통해서 정부가 코로나 상황 대응에 따른 추가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신속히 바로 집행할수 있는 예비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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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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