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사실상 세 번째 코로나 대책이다. 이미 발표한 긴급방역과 경기보강에 투입될 예산까지 합하면 31조원대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내수와 경기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인 이번 추경은 7년 만에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방역체계 보강 외에 피해를 복구하고 침체된 소비 등 내수를 살려 경기를 보강하는 데 거액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으로 주저앉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

◆방역체계 고도화에 2.3조 투입 = 이번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8조5000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각각 투입한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된다.

우선 방역체계 보강 예산으로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3500억원)과 대출자금(4000억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800억원)에 배정했다. 손실보상 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1조3500억원 늘렸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음압구급차 146대를 국비(292억원)로 구매해 일선에 보급하고, 300억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로 만든다.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도 설립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사면 10% 환급 =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이를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풀어 긴급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원씩 추가로 보조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이미 지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11만원과 합하면 영세사업장 80만곳에 4개월간 평균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특별예산 6000억원을 지원한다.

◆대구경북에 특별예산 지원 = 이번 추경으로 정부와 공공부문 코로나19 대응 경기보강 패키지의 규모는 모두 31조6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 중 재정지원 규모는 15조8000억원가량이다. 정부는 사태 전개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6년 연속 편성됐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2013년 추경(17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또 이번 추경안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000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등 7000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적자국채에 기대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17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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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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