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운영능력이 곧바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다. 여당이 선거에서 대패한 제1 야당을 상대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n번방 입법, 21대 원구성 등 첨예한 쟁점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1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인영, 심재철, 장정숙 등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로 4월 임시국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13일 제출돼 임시국회 소집공고가 났으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아 빨라야 다음주초에 본회의를 열 수 있을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2차 추경안과 '텔레그램 n번방 관련법' 청원심사가 핵심 안건이다.

2차 추경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추경안에는 '소득하위 70%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들어갈 전망이다. 소요예산 9조6000억원 중 2조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조600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재원조달계획도 포함돼 있다.

'4월중'에 지급하려면 다음 주까지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민주당 등 진보진영 뿐만 아니라 보수진영도 '전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해 4조원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만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국채발행' 가능성도 열어놨지만 통합당은 '빚내는 추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4월 임시국회 소집 목적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빚내서 빚 갚는' 추경 방식이 아니라, 국민 혈세를 절약하고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국회 차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예상자 신청을 미리 받으라고 지시, 통합당의 반발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민생당, 정의당 등 진보진영에서 요구하는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고소득층 지원금 회수방안'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총선기간 중 여야가 같이 외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주목받는 법안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의해 법사위 등 상임위에 넘어가 있는 n번방 심사가 본회의를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지난 3월 23일 강 모씨 등이 국민동의청원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등록했고 하루 만에 동의자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현행법상 강력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온라인에서 불법촬영물 공유·구매·참여 시 징역 3년에서 징역 10년까지, 성폭행 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입법할 것"을 요구했다.

또 21대 국회의 원 구성을 놓고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샅바싸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여당이 압승 이후 독점하려는 것을 접고 야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그래야 대화정국이 복원될 수 있다"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야당은 2차 추경통과에 협조하고 원구성 협상 등에 대해서는 여당이 너그러운 태도로 야당을 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1대 총선 특집" 관련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