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를 제약했던 '여소야대' 국회가 '여대야소'로 바뀜에 따라 주도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해진 까닭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책임과 부담도 커진 셈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당면과제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과감한 정책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경을 비롯한 확장적 재정정책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국회의 협조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지지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며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공정개혁 등 각종 개혁 드라이브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범진보 진영의 의석 수가 패스트트랙이 가능한 180석을 훌쩍 넘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개혁입법 과제들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 추진동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등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면서 '종북'이나 '퍼주기'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개헌 재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국민기본권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총선을 계기로 정부와 청와대의 인적쇄신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당초 총선 뒤 개각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승리한데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내각이나 참모진 교체는 미뤄지거나 소폭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만큼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향후 국정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정부여당의 몫이 될 것"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어렵게 치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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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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