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서울에 총 11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고 자금력이 부족한 3040 세대를 위해 구입비를 나눠서 낼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선보인다. 시가 보유한 각종 유휴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급확대 대책 주요 목표는 집값, 특히 서울 집값 안정이다. 이날 발표 내용도 서울시내 주택공급 대책이 주를 이뤘다.

정부 발표 중 서울시 주택공급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공공재개발이다.

적은 자산규모와 낮은 청약가점,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특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를 겨냥한 상품이다.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최종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분양 모델이다.

집을 새로 지을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묵혀있는 재개발·재건축은 공급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거론됐다. 정부가 내민 카드는 공공재개발, 공공참여 재건축이다. 사업이 중단된 정비구역들을 공공재개발사업 대상에 포함, 지지부진한 재개발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서울 내에 주택 2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재건축도 활성화한다.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이란 개념을 도입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개발 이익 감소로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다. 이들 단지들에 용적율 상향 등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주고 현금을 포함한 다양한 기부채납 방법도 적용한다. 같은 땅에 더 높은 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사업 이익이 커질 수 있다. 대신 이같은 혜택을 누리려면 개발 사업을 공공이 맡아야 한다. 만간 건설사가 아닌 SH나 LH 등 등 공공에 사업을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시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상암DMC 유휴지, 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이 택지공급 용도로 쓰이게 됐다.

이날 발표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이 서울시 기존 정책과 충돌할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내내 유지됐던 35층 층고 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이 풀릴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큰 충돌은 피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부동산 정책 기본 틀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었는데 이번 대책에 그런 내용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사업·정책 일관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정부가 명목상으론 층고 제한 해제, 재건축 활성황 등 규제 완화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론 공공주도 개발로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공공성이란 명분은 지켰지만 공급량 실질적 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약 33만호를 확보했고 2022년이면 40만호를 달성하게 된다"며 "공공주택과 함께 다양한 분양주택 확대정책을 통해 3040세대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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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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