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에 13만호이상 추가 공급

태릉골프장에 1만호, 용산 캠프킴에 3100호 … 노원·도봉·강북 145곳 재개발 탄력

정부가 4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호+알파’를 추가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잇단 6.17대책 및 7.10대책 등 수요억제 방안에 이어 공급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안정대책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이번 대책을 포함해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 총 12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5.6대책)+수도권 내 이미 추진중 정비사업 30만호+금번 대책 신규공급 13만2000호 등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오전 “6.17, 7.10 대책 등으로 수요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부족 우려라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8.4주택공급방안은 공급물량면에서는 시장예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당초 10만호 가량으로 예상했으나 13만2000호+알파로 늘었다. 그러나 실제 공급방안은 대부분 예견된 내용들이다.

공급방안에는 △신규택지 공급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기존 공공물량 분양 사전청약 확대 등이 포함됐다.

먼저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신규택지는 태릉골프장 1만호, 용산캠프킴 3100호 정부 과천청사 일대 4000호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1000호, 서울 서초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호 서울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35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일대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을 통해 1000호, 17곳의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9400가구도 짓는다.

정부는 또 3기 신도시 및 기존 도심 고밀화를 통해 2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가구, 기존 도심내 예정부지(서울 의료원, 용산정비창)에 4200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완화, 용적률 500%까지 =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까지 완화한다.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상한을 완화하고, 대지(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재건축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한다.

고밀재건축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 과열, 인근 단지에 대한 가격 영향 등이 지속적으로 관찰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으로 해제된 곳은 서울에만 176개소가 있다. 이중 145개소는 노원·도봉·강북 등 동북부에 있어, 서울 동북부 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도 5000가구 이상으로 예상된다.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내 3000호가 공급된다.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완화해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미 계획된 공공택지(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내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을 9000호에서 6만호로 대폭 확대한다.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해 청약대기와 매매수요도 완화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물량 중 50%이상을 생애최초구입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 교란·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신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