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 3당 ‘재해추경’ 제안에 4차 추경론 ‘솔솔’" 에서 이어짐

더불어민주당은 3분기 반등 신호가 나오도록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등 재정을 빠르게 투입할 계획이지만 이에 따라 4분기 재정절벽도 우려하고 있다.

빠른 조기집행이 재정절벽을 만들어온 악순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65.1%(198조9000억원)로 목표치를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고 3차 추경 주요사업비 19조1000억원의 75%가 9월말까지 집행될 전망이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과 3차례의 추경 편성 등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3분기 경제반등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3차 추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재 약 45%의 진도율을 보다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더욱 신속·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키우고 경제 구조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2021년도 예산안'이 이달말 마무리되고 9월 3일 국회로 넘어오는 만큼 4차 추경은 이달중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988년 이후 제출된 추경안 35건 중 8월 이후에 나온 게 31.4%인 11건이었다. 8월에 1건, 9월에 5건, 10월에 6건의 추경안이 각각 제출됐다. 여당 모 재선 의원은 "4차 추경을 편성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대안"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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