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임직원 5년간 1%대 대출 혜택" 에서 이어짐

국회 기재위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시)은 이날 국감에서 한은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직원들의 과도한 후생복지와 방대한 조직에 대한 시정요구'를 무시해왔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2009년에 '경조사 휴가 등 감축'을 통보했고 2014년엔 '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 16개 항목 감축과 폐지'를 요구했다. 2018년에는 '과도한 복리후생과 휴가제도 운영 및 급여성 경비 집행'과 '퇴직금 가산지급' '과도한 유급휴가'를 지목해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특히 '과도한 유급휴가'에는 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수, 과도한 특별·청원 휴가 등이 포함됐다.

한은은 '특별휴가(추가보상)제 도입으로 연차휴가 보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2018년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특별휴가 보유직원을 대상으로 연차촉진 일수를 2015년 10일에서 올해는 15일로 늘리는 등 연차보상금 지급을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또 '청원휴가, 특별휴가 등 연차휴가 외 유급휴가가 공무원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엔 "노사합의에 의해 형제자매 결혼, 부모 회갑·칠순, 탈상 등 일부 청원휴가를 폐지하고 조부모 사망, 4촌이내 친족사망시 각각 5일, 2일이었던 청원휴가를 3일, 1일로 줄였다"고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없앤 복지제도를 한은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공무원에 적용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 유급휴가 등은 기재부 예산 승인서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영지침에 따라 금지되고 2015년 6월엔 302개 공공기관들의 퇴직금 가산 지급, 육아휴직급여 이중지급, 과도한 경조사 휴가 제도 등을 감축하거나 폐기됐다"며 "한은은 2018년 감사원 감사 후 7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청원·특별휴가를 개선했다고 했으나 실상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또 한은은 '업무상 부상질병을 제외하고는 퇴직가산금 지급이 불가해 모든 국책은행은 퇴직가산금 폐지되었으나 4명에게 3억8000만원을 지급했다'는 2018년 감사원 지적에 "폐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이후에도 5명에게 10억7000만원(1인당 최대 2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5일제 근무로 법정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최대 25일인데도 최대 3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사용자 평균 5.9일을 추가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25일을 넘어서는 연차휴가를 주고 있다. 지난해 '25일'을 초과한 연차 사용자는 836명이었고 총 사용일수만 4407일이었다.

2009년 감사에서 나온 '장기근속휴가 등 과도한 유급휴가 폐지·축소' 지적에는 자기개발휴가를 폐지하고 청원휴가의 일부를 줄이는 대신 장기근속휴가를 유지하는 한편 사회봉사활동 등 유급휴가를 추가하기도 했다. 2018년 감사원은 이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제도개선을 통보했지만 고쳐진 게 없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한은이 노조와의 협상을 핑계로 방만경영 정상화와 감사원 지적을 미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은이 대부분의 시정조치 미이행 이유로 "노조와 지속 협상, 제도보완을 통해 해결 노력을 추진중"이라고 답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만한 조직관리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2010년과 2018년에는 한국은행 본부의 총무인력이 금융감독원의 2.5배. 산업은행의 2.3배라며 인력감축을 통보했고 지원부서 인력이 금융감독원의 2.2배, 산업은행의 1.9배에 달해 통폐합과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지만 한은은 조직개편방안을 수립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소규모 지역본부 지원인력 역시 46%에 달해 산업은행 등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지역본부 재편은 가동되지 않았다. 감사 당시 224.5명을 운영하던 소규모 지역본부 지원인력은 2020년 9월말 현재 221.5명으로 3명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는 한국은행이 법령이나 제도를 어겨가며 과다한 복리후생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된 만큼 과도한 지원제도를 하루빨리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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