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2019년 기준 261만명)은 자신의 장애가 원인이 돼 생기는 건강상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속 건강활동 미실천과 사회적 의료지원 부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천적 만성질환들 때문에 힘겨운 생활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주치의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다.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전국적 시행은 요원하다. 내일신문은 장애인들의 건강권 강화 요구에 따라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발생률도 높고 그로 인해 수명도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애인의 만성질환 발생률이 84.3%(202만명)로 비장애인 46.5%보다 37.8%p 높게 나타났다.(2019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자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발생률 격차가 높은 만성질환을 보면, 고혈압의 발생률은 장애인은 47.8%인 데 반해 비장애인은 17.3%로 30.5%p로 장애인이 높게 나타났다. 정신 및 행동장애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39.8%로 비장애인보다 26.5%p 높게 나타났다. 신경계질환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36.4%로 비장애인보다 22.3%p 높았다. 관절염 발생률은 장애인 40.0%로 비장애인보다 20.7%p 높았다. 당뇨병은 장애인이 27.8%로 비장애인보다 18.0%p 높게 발생했다.

그 결과, 장애인의 평균 사망 연령은 2017년 기준 75.1세로 국민 기대수명 82.7세보다 평균 7년 이상 낮았다.

◆장애인 노인연령은 50세 =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행한 '국내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건강행태 조사 연구'보고서(2019년 10월)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장애인의 경우 오랜 기간의 장애와 조기 노화 등 이유로 노인 연령을 만50세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전체 장애 인구 중 만50세 이상 장애인이 무려 76.9%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지표들은 장애인의 건강 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말한다.

특히 장애인개발원 보고서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체질량지수 음주 흡연 신체활동 소득수준 등을 보정한 후에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뇌혈관질환을 가질 확률이 4.07배, 암을 가질 확률이 5.02배라고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악성신생물(암)로 인한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3.8배,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7.6배, 심장질환 사망률은 5.0배로 나타났다.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각각 7.8배, 4.9배로 높게 조사됐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공적 보건의료적 지원이 매우 시급함을 보여 주는 지표들"이라며 "이 때문에 공적지원체계에서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의료부문이 비중 있게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주치의제 정착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 갖춰야 = 장애인은 50세 이후 급속히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일상생활 속 식습관 신체활동 비만관리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32.5%로 비장애인 15.6%보다 훨씬 높았다.

고위험 음주로 인한 간병변 간암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고, 2차 장애가 생길 뿐만 아니라 조기 사망까지 이를 것이기에 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8년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운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6.3%로, 23.7% 정도의 장애인이 1년 동안 한 번도 운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고위험음주, 과도한 흡연, 비만, 부족한 신체활동 등은 만성질환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장애인의 건강 악화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건강활동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이 평소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스스로 해내는 것은 경제적 이유나 의료 접근과 일상 활동 제약 등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장애인건강주의제 활성화와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장애인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 검진 활성화 추진해야 =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건강검진율은 2017년 72.7%에 그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여건, 의료기관 방문이동 어려움, 관련 정보 접근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거론된다.

김지영 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등은 관련 보고서에서 "저소득층 장애인의 건강보험료와 건강검진 비용을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 장애인이 경제적 이유로 건강검진과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동수단을 확보하거나 건강검진에 필요한 의료진, 시설 장비를 갖춘 방문검진 활성화가 제시됐다. 지역별 주민자치센터에서 복지전담인력, 장애인콜택시 등 현재 양적 수준으로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과 의료서비스 시행 관련 정보가 장애인에게 손쉽게 전달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장애인 건강권 강화 시급" 연재기사]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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