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면역 형성 늦춰지면 성장률도 제약 … 정부, 돈 풀어 경기회복 뒷받침

새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 역성장 충격을 딛고 반등할 수 있을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0년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민간소비 부진세가 이어지겠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점진적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하반기쯤이면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실물경기에 직접 영향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회복 속도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3%대 안팎의 성장률을 점치고 있다. 2020년 성장률을 -1%로 가정한다면 작년 대비 성장률이 4%p 반등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흐름, 백신 상용화 시기 불확실성, 양극화된 고용 충격 등으로 3%대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주요기관 성장률 전망치는 = 국내외 주요 기관과 기획재정부는 2021년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대 후반~3%대 초반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한국은행 등이 상대적으로 후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 3.2%, 3.0%로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3.1%로 정부와 한은의 중간치를 내놨다. 민간 가운데 유일하게 현대경제연구원이 3.0%를 제시했다.

반면 해외 주요 기관과 국내 민간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로 전망했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도 대체로 2% 중후반대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2.9%), 한국경제연구원(2.7%) 등이 2%대 전망을 내놨다. LG경제연구원은 가장 낮은 전망치인 2.5% 성장을 예상했다.

◆세계경제 회복세보다 더딜까 = 이런 전망치는 -1%대로 전망되는 지난해 성장률에 비해 호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세계 경제가 5%대 안팎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만족스런 반등은 아닌 셈이다.

더구나 3%대 성장률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전개 양상과 백신 상용화 시기에 따라 경제회복 속도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이 올해 1분기부터 진행되고 집단면역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3.4%로 반등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 증가세가 1200명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0%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확진자수가 2500명에 달하고 일반 접종이 올해 3분기로 미뤄지는 '매우 심각' 상황에 이르면 -8.3% 역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와 백신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셈이다.

또 경제 회복세가 업종별, 계층별로 차별화될 것(K자 반등)이란 점도 우려 요인이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피해가 큰 대면 서비스업, 저소득층의 부진세가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경우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다. 더딘 고용 회복세도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정부·한국은행 전망 시각차 =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558조원 규모로 예산안 중 63%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거시경제 정책라인의 두 축인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기반등 가능성을 같이 언급했지만,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신년사에 '사이후이(死而後已·죽은 뒤에야 멈추겠다)'를 언급하면서 결의를 다졌다. 그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로 주저앉느냐, 위기를 이겨내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올해 V자 회복을 통해 성장률 3.2%,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기재부가 더 뛰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위기극복→경기회복→경제반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것이다.

반면 이 총재는 경기 반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반등 양상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브이(V)자 급반등을 목표로 제시한 홍 부총리와 달리 이 총재는 케이(K)자형 반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향후 경제회복이 케이(K)자 형태로 전개되면 전통적 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 소상공인이나 저소득계층은 회복에서 계속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계기업 증가와 가계·기업의 레버리지 확대는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대응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1년 경제전망" 연재기사]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