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활성화 위해
제도적 장치 보완해야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주민참여가 필수입니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성시상(사진) 광명7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주민들의 자율적 권한이 커졌고 마을 사업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 높아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빠진 '주민자치회' 관련 내용이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 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이 아직 초보 단계여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주민자치 역량이 높아지고 제도가 정착되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뒤 달라진 점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을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점이다.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동장(행정)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지금은 분과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컨설팅, 회의를 거치고 선정위원회에서 보강해 정기회의에서 사업을 의결한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들은 마을총회를 거쳐 결정된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 사업을 전개하고 결산까지 주민 자율성에 기초해 추진한다.
■주민세 환원사업은 어떻게 추진했나
주민 공모를 통해 모아진 제안을 놓고 세 번 이상 토론을 거쳐 2개 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지만 마을소식을 공유할 방법이 부족하다고 판단, 소통게시판을 만들었다. 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식당 약국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소통게시판을 설치했다. 또 지역 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꿈나무 셰프 밥상머리 요리학교'를 진행했다. 12주 동안 전문 요리사가 학생들에게 실습 위주로 강의했다. 학생들이 만든 음식은 부모님이나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먹거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배달해 드렸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요리뿐 아니라 어른에 대한 공경, 식사예절을 배웠다.
■지난해 처음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했는데
광명시 18개 동 가운데 유일하게 대면 총회를 열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시간대를 나눠 사전 투표를 진행, 마을사업 8가지를 주민들과 공유했다. 도덕산 야외공연장에 180여명의 주민이 모여 찬반 투표를 했다. 온라인 투표를 합해 240여명이 참여했다. 사업별로 찬반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찬성이 많았다. 참여한 주민들은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와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주민자치회 관련 보완해야 할 점은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주민이 외면하면 무용지물이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 단위에서는 조례나 동별 세칙 등을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내용이 빠진 것이 문제다. 빨리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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