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며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 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원조달 과정에 대해서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000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000억 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며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며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한다"며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며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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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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