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당 차원 대응에 소극적이다. 당 안팎에서는 '위법'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등 비윤리적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의도적인 정보 유출 의혹을 제시하거나 이준석 전 대표, 김건희 여사 등을 거론하며 "왜 나에게만 그러느냐"는 식의 대응이 다소 섣불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제도적 허점'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면서 '시간이 약'이라며 진정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진보진영의 비윤리성'과 '서민 코스프레' 등이 2030세대의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9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제활동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며 "김 의원의 코인투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충분하고 코인 등에 투자하다보면 직무에 전념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 혹은 국민의힘 의원 누군가, 아니면 한동훈 장관 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다고 가정해 보라"며 "가상자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니 큰 문제없다는 식으로 부드럽게 접근해주셨을까. 모욕에 가까운 비판과 조롱 아니 그 이상의 욕설이 쏟아졌겠지요"라고 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법이 비윤리의 핑계로 쓰일 수 없다"며 "공직자의 윤리를 지킨 것인지 묻고 있다"고 했다. 위법에 앞서 비윤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남국 "투명하게 매입" = 김 의원은 수차례 해명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전날 상세한 입장문을 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김 의원은 LG디스플레이 주식매도 자금 9억 8574만1515원을 활용해 10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매입했다. 타인 명의로 이체 받거나 빌린 돈은 전혀 없다. 실명 거래만 했다. 현금으로 440만원 인출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 1000여만원이다. 김 의원은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고 했다.

◆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 '김남국 가상화폐 거래' 논란을 진보진영의 '도덕적 차별성' 부재로 읽는 시각이 있다. 앞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회 전반적으로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돼 있고 젊은 의원들에게서는 더욱 팽배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보수진영과의 차별적 비판을 제기한 대목도 논란이다. 정의당은 "옆집 개 몸에 똥 묻었다 손가락질한다고 자기 몸에 묻은 똥이 지워지는 건 아니다"고 했다.

'돈 봉투' 사건 이후 터진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중도층과 함께 2030세대의 이탈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민주당에 기대했던 진보적 가치, 국민적 눈높이에 의해 보수진영과는 다른 정치집단이라는 차별점 등이 무너진 것"이라며 "과거에도 진보진영의 도덕성 문제, 위선문제가 터졌을 경우 민주당이 우세했던 지역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리버럴층과 중도층에서 많은 이탈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제도개선에 주목하는 민주당 = 민주당은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김남국 의원 개인의 일'로 치부하면서 제도개선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모 의원은 "해명과 설명, 대응은 김 의원이 할 일이며 당에서 이 문제를 두고 어찌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제도적으로 가상화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30세대나 코인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는 배가 아픈 일일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고 제도적 허점이 문제가 된 만큼 시간이 좀 더 지나야 할 것"이라며 "초기 대응때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어야 하는데 너무 법적인 부분만 내세운 게 문제였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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