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 제출 미협조·검찰 수사 겹쳐 자체 진상조사 진척 없어

오늘 윤리특위 전체회의 … 50여건에 앞서 징계 논의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이 불거져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 논의하는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가운데)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김남국 의원의 탈당과 민주당의 늑장대응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방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김 의원이 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미루면서 자체 조사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의원 간 견해차가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비판과 불만이 점차 커져 왔다.

여야는 17일 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특위 구성을 완료한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만나 1소위를 국민의힘이, 2소위를 민주당이 맡기로 잠정 합의했다.

17일 회의에서는 간사·소위원장 선임 등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조기 상정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에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다른 제소 건에 앞서 논의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윤리특위에 이미 50여건이 제소된 상황이고 민주당의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들어 찬반 양론이 혼재했다.

민주당 김한규 대변인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50여건의 윤리특위 제소건이 처리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다른 의견도 있다"면서 "오늘 특위가 구성되면서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코인 투자 논란을 우선해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민주당의 김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단은 코인 거래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핵심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김한규 대변인은 "조사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 "거래내역 등이 확인이 되어야 검증이 가능한데 자료를 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당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자료로는 이상거래 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냉정하게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 중인 이용우 의원도 16일 SBS 라디오에 나와 "압수수색이 진행됐기 때문에 (김 의원) 협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진상조사가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여기서 멈출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 해서 절차를 밟겠다면서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 (김 의원이)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밝히고 당이 합당한 조치를 하면 된다"면서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두루뭉술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6일 평화방송(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에 진상조사나 당내 징계로 수습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윤리특위에서 엄정하게 진실규명을 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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