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잇달아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이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들도 집단으로 ‘의대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정간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원고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집단 소송할 경우 다른 전공의들이 노출될 수 있어 박 비대위원장이 별도로 소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희망 학생 모두가 원고로 참가하는 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들도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외에도 수험생·학부모·의대생 등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당근책에 전공의 ‘묵묵부답’ =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에도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내년 5대 재정사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당근책’에도 전공의 단체는 ‘묵묵부답’이다.

교수들의 사표 제출 행렬도 계속되고 있다.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등에 소속된 교수 1300여명 가운데 629명이 사직서를 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성균관의대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이 작성한 사직서를 취합해 병원과 대학에 전달했다. 비대위는 사직서가 추가로 들어오는 데다, 제출 전 최종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 등도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직서 제출 인원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남대, 조선대, 충북대, 아주대, 건양대, 충남대, 경상국립대 등 전국 의대 대부분에서 사직서 제출이 계속되고 있다.

◆수련병원 진료 축소 움직임 = 또한 교수들은 계속되는 전공의 공백에 피로 누적을 호소하며 근무 시간과 함께 외래 진료를 축소하고 있다.

이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진료를 계속하지만 외래진료, 수술, 입원진료 근무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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