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나아졌으나 정치권은 후퇴

촛불로 민주의식 높아져 73.3%

정치권 공론장 갈등조정 아쉬워

국민 10명 중 7명은 촛불집회가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높였다고 믿고 있었다. 또 4명 이상은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나아졌다고 봤다.

국민들은 그러나 정치권의 변화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 ‘촛불집회 이후 정치권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20.1%에 머물렀고 ‘나빠졌다’는 답이 34.4%였다.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치권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내일신문 창간특별기획 조사’ 결과 촛불집회가 시민들의 민주의식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73.3%에 달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내가 나서면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효능감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이념적 보수층에서도 긍정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보수층 이념을 가진 국민 52%가 촛불 이후 시민들의 민주의식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진보층은 89.3% 중도층은 76.7%였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에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층에서도 56%가 동의를 표했다. 국정운영을 잘한다는 층에서는 94.1%가 높아졌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2016년 탄핵 촛불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졌다는 응답이 40.1%였다. 나빠졌다는 응답(27.2%)보다 훨씬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참여의식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촛불집회 참여자는 이전 정부보다 훨씬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최근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각각 갈린 보수-진보단체의 촛불집회에 대한 평가에도 투영된다.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각자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양 집회를 ‘직접민주주의 행위’로 평가하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광장의 갈등을 공론장에서 중재해야 할 정치권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촛불집회 이후 정치권 변화’에 대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나아졌다는 응답보다 14.3%p 높았다. 43.5%는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촛불 이후 정치권 변화에 대해 국민들은 요지부동이거나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2016-2017년 촛불은 시민들의 정치효능감, 능동적 자기표현에 관한 한 새 장을 열었다”면서 “정치권이 하루빨리 시민들의 변화된 의식에 적응을 해야 할 때 “라고 분석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본 조사는 내일신문 창간기념으로 '촛불 3주년'을 맞이한 한국사회를 진단해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방법은 유무선 혼합 임의전화걸기(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였다. 조사 표본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년 9월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표본은 1200명으로 조사의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였고, 응답율은 14.4% (유선 9.1%, 무선 16.6%)였다.

2019년 창간기념조사 일부 문항은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17년 신년기획조사와 2017년 11월 '촛불 1주년'기념 기획조사와 비교·분석되었는데, 2017년 신년조사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진행했고 표본은 1200명이었으며, 2017년 '촛불 1주년'기획조사는 ㈜서베이몹이 조사를 진행했고 표본은 1098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