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북핵과 맞먹어"

한국당, 정부 100일 '맹공'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자유한국당은 토론회,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여의도연구원과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조세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100일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먼저 이명박·박근혜 정부 세제정책을 겨냥해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계층과 외국인 주주에게 집중된 대기업 고배당은 경제에 훈풍보다는 빈부격차만 심화시켰다" "이런 파행적 세제 운영에 대해 한국당에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쓴소리로 운을 뗐다.

곧이어 증세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임을 인지하면서도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것은 일부 비판세력의 프로파간다가 먹혀들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만 법인세율을 올리면 해외에서의 배당이 줄어들어 법인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소득환류세 일몰에 맞춰 법인세율 인상보다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북한 핵과 맞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세금이 무섭다는 사실은 여당과 정부에서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와 고용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은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인금 대폭 인상으로 유발될 인건비 상승과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 건강보험 보장확대로 인한 고용주 부담 건강보험료 상승 등 원가상승요인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법인세율 유지는 집권세력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과도한 복지, 일자리정책 중심의 재정지출 규제증가로 재정위기를 부른다"며 감세, 규제혁파, SOC연구개발 산업 등 산업동력 확충 중심의 재정투자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촉구했다.

추경호 의원과 김종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각 정부와 경제정책과 공약이행 점검 결과를 내놨다.

추 의원은 "새 정부 100일간의 경제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 경제원칙과 기본을 압도한 혼돈과 불안 그 자체였다"며 원전건설 중단,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을 꼽았다. 그는 "선심성 정책은 쏟아내면서, 재원조달대책이 없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지갑을 쳐다보면서 잘 가져다 쓰겠다고 하는 날이 시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201개 공약 가운데 26%가 넘는 54개의 공약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추천 실명제 공약이 '투명성 제고' △'대선 직후 개헌특위 구성' 공약은 '국회 개헌특위 논의 참여 및 지원' △5대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공약은 '고위직 임용기준 강화' 등 애매하게 수정되거나 국정과제에서 빠진 사례들을 들며 "공약후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