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잉으로 시장에 역행"

바른정당 '부동산 토론회'

바른정당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16일 바른정당이 개최한 '문재인정부 100일 평가' 첫번째인 부동산대책 토론회에서 이혜훈 대표는 "(부동산대책은) 시장과 동떨어진 이념 과잉으로 시장에 역행하고 저소득 서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서울 일부 지역 집값 폭등은 10년간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이 많았고 수요는 몰리는데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정부는 (이유가) 투기 수요라고 이념 편향적 오진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매매시장에서 막힌 주택 수요가 임대시장으로 몰리고, 그럼 전월세가 급등해 무주택 서민에겐 재앙이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게 집 팔라면서 다주택은 거래를 금지하고 대출을 못 받게 막았다, 입출와 진로·퇴로를 다 막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답"이라며 "실질적 공급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장용석 장대장부동산그룹 대표는 "단 하루의 유예기간 없이 부동산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앞으로는 정부를 신뢰하지 말고 정권 눈치만 보라는 것"이라며 "국지적 부동산시장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정부 편의상 행정구역 단위로 자르고 부동산의 종류도 상관없이 규제책을 세운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HP,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을 유치하고 스텐포드대학교라는 명문대학을 세트로 묶어 지역별 분산을 이뤘다"며 "고려대와 연세대 등 유명대학과 대기업을 함께 분산시키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향후 전망과 관련 "경제성장률이 정체된다면 (부동산가격) 하방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계속해서 더 강력한 규제책을 예고하고 있어 경제 위축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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