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사회 '촛불 이후 민주주의' 고민

"직접참여 열망 드러낸 것" "광장정치 확대 안 돼" 충돌

'촛불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의 고민이 깊다. 일견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확대됐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촛불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 열망을 드러냈다고 보고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주장하는 축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는 현실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하며 광장정치의 확대는 경계하되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를 강조하기도 한다.

시민사회에선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에선 직접민주주의적 제도의 결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촛불항쟁 과정에서 표면화된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국민 열망을 개헌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 공동대표는 13일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등 현행법상에 도입돼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보완해 대의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마치 대의제를 다 부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면서 "대의제의 단점을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촛불항쟁이 한국민주주의에 과제를 던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자칫 광장정치의 확대로 갈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를 표한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8일 '한국의 민주화 30년' 포럼에서 "(촛불 이후) 광장에서 운동의 정치를 확대하는 직접민주주의 추구는 커다란 방향착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민청원 제도를 만들자 '소년범 처벌 강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청원이 쏟아진 것을 예로 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원에서는 어떤 이해집단은 과다대표되고, 어떤 집단은 과소대표될 수밖에 없다"며 싼 비용으로 많은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의회정치의 강화를 강조했다.

같은 포럼에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촛불집회는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거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현 정치에 대한 불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구조 설계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투표에서 산 표와 죽은 표의 숫자가 비슷해 국민 의사의 절반은 의회로의 진입 자체가 차단당하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제도밖에서 시위하고 농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수를 최소 510명 이상으로 늘려 국회의원 1인당 인구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사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분출하고 있지만 촛불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이태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는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열린 '서울민주주의포럼'에서 촛불항쟁의 의미를 분석하며 "광장의 촛불을 통해 철 지난 단어로 치부되던 '민주주의'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본 조사는 탄핵관련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현재적 의미를 찾기 위해 모바일 서베이 전문회사인 서베이몹(KTMM)에 의뢰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 표본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7년 3월 말 기준 인구 구성비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서베이몹의 MS패널을 활용하였다. 스마트폰 앱조사 방식을 사용한 본 조사의 표본은 1,098명이며, 응답율은 2.3%였다. 표본의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한편 촛불집회 참가자 패널조사의 경우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에서는 작년 11월 26일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058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설문에서 추후 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응답자들 중 949명이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모바일 서베이 전문회사인 서베이몹(KTMM)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24명이 응답하였다. 표본의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