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반 앞으로 다가왔다. 중소 야 3당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압박하고 있다.

현재 소선거구제로 양당의 과점 정치를 만들어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 만큼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다. 그러나 올해 안에는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개헌보다도 국민적 호응이 적다는 것도 결정적 장애물이다. 거대 양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여야는 이번주중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연말까지 선거구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정의당, 소극적인 한국당 = 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하면 가장 이득을 볼 정당은 정의당이다. 최근 지지율이 10% 내외로 올라갔다. 이 추세대로 가면 현재 의석 300석을 기준으로 30석을 가져갈 수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생사를 걸 정도의 절실함이 묻어난다. 두 정당의 원류는 각각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다. 제 3당으로서의 경쟁력과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두당은 총선을 앞두고 양당으로 합해지는 정계개편이 거론된다.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기호 1번과 2번을 받아야 당선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로 기호 3번을 받겠지만 민주평화당은 비교섭단체로 몇 번의 기호를 받을지 모른다. 선거 후엔 자동적으로 정당이 해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정당 내부에 팽배한 상황이다. 기호가 아닌 정당지지율로 의석을 확보하는 선거구개편이 절실한 이유다. 이달 2일 시민단체와 함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당대표가 손잡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 이상수 변호사 주도로 구성된 국민주권회의는 최근 '국민참여개헌 108 Q&A'라는 책자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책은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라며 "독일과 뉴질랜드 등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정당득표율이고 정당득표율대로 배분받은 의석 안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먼저 채우고 모자라는 것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서 대형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고도 했다. 국회 핵심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역구를 사실상 양분하고 있어 비례대표를 전혀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양당이 반대하는 이유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과 '선거구제 개편 검토'를 약속하고 "선거법만이라도 따로 분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를 놓고 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당내에선 부정적 기류가 많다. 개헌-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고 2022년 정권재창출과 30년정부를 내세운 민주당이 의석비율이 줄어들 게 뻔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 않다.

자유한국당 역시 부정적이다. 지난 2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조정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넘어야 할 산들 = 이외에도 연동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국민 동의'다.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기 위해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성을 높이려면 30~60명의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 국회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최근에도 여야는 한반도 평화, 협치 등을 놓고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을 서로 공개하고 헐뜯는 '누워 침뱉기'도 서슴지 않는 상황이다. 민생과 관련한 법은 뒤로 하고 정치적 이익만 내세우는 모습이 다수 목격된다.

국회 핵심관계자는 "국회에서 서로 싸우고 헐뜯을수록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의원수 확대 뿐만 아니라 선거구 개편에 대한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된다"면서 "최근의 모습은 선거구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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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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