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의 4월은 안팎이 크게 다르다. 밖은 벚꽃이 만발한 '화려한 4월'이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대치의 칼날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잔인한 4월'이다.

야당에 흐르는 공기가 심상치 않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는 국면이다. 4.3 보궐선거 이후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바른미래당은 내부에서 국민의당-바른정당계가 거친 말로 상대를 후벼 파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이미선 임명강행,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등은 '빈손 4월 국회'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12일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검증문제도 아니다"면서 "다만 청문회때 이 후보자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낙마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면서 "이는 여당이나 청와대의 기류"라고 설명했다. 전날과 다소 달라진 반응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거나 "낙마 등 선제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론추이를 더 보자"는 다소 부정적인 당내외 분위기를 '임명 강행'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더 이상 인사지명이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의 부정적 기류가 더 확산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더이상 야당에 밀릴 수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강한 의지도 작동했다. 야당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몰려있는 선거법, 공수처 등 신속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여부도 '악재' 중 하나다. 각 정당을 다니며 선거법 통과를 주문하는 하승수 녹색당 대표는 "다음주가 지나가면 사실상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다고 할 수 있다"며 "공수처법을 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어느 정도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다음주초반이면 바른미래당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강고한 입장을 바른미래당이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 여당의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도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희석시켰다. 여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입법연대가 무산되면 '질서없는' 여야간 공방전과 책임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극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성공한다면 '왕따'신세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의 거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께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 역시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여당을 공략할 소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조원 이내' 편성을 기정사실화했다. 한자릿수 추경엔 미세먼지, 재해 대책 등 안전예산이 대거 들어가고 경제 침체를 차단하기 위한 마중물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도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반발태세를 갖춰놓고 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5월 초인만큼 최소한 그때까지는 여야간 대치국면이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총선까지는 타협이나 대화보다는 대결양상이 거세질 것"이라며 '대치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수'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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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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