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재정, 성장률 견인에 가장 효과적"
경기하강속도 빨라지고 부채비율부담 줄어
총선 앞두고 대규모 재정투입 요구 많아
이해찬 "이번 총선, 가장 중요한 선거"
여당, 정부, 청와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다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많아졌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재정사업도 적지 않다. '20년 집권론'을 내세운 이해찬 당대표 역시 내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재정투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조정식 여당 정책위 의장은 "IMF(국제통화기금)가 각국의 완화적인 거시정책 운용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지난 23일에도 "통화당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다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당정의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는 일관됐다. 지난 5월 16일에도 조 의장은 "내년에 보다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편성,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사회구조 변화와 산업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5월21일 원내대책회의)거나 "당정은 재정투자를 통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5월28일 원내대책회의), "당정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6월18일 원내대책회의)고 했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두둔했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동시추락 = 재정투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체감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경기마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까지 하락시킨 외국계 투자은행이 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 위축으로 무역량이 줄고 미중분쟁에 이어 일본의 경제제재가 이어졌다. 국내적으로도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로 민간소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국가채무부담이 크게 줄어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여론악화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2%"라고 말했다.
◆정치적 요구 강도 높아 =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예산반영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상반기에 각 지역의 예산소요를 파악해 정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전해 지방자치단체장 자리를 대거 확보한 이후 예산배정요구도 거세졌다. 또 지역구별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투입을 주문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21대 총선을 '20년 집권'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는 이 대표는 지역을 돌면서 많은 요구들을 수집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3일 '2019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연수'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문재인 정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우리가 재집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위세가 굉장히 축소되어 제가 말하는 재집권, 20년 집권이 가능한, 중요한 징검다리가 내년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여러 가지 선거대책 준비를 잘해서 내년 총선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부담스러운 두자릿수 = 내년 예산증가율을 두자릿수로 높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조 의장은 지난달에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요인의 장기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 역시 최소한 올해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올해 예산을 짤 때도 당에서는 10%대 증가율을 요구했지만 결국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9%대 중반에 머물렀다.
조 의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추경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예산 확정이 한달정도 남아있기는 한데 일단 추경을 통과시킨 후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번에 얘기한 9%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두자릿수까지 올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두자릿수 증가율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지만 일본 경제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경제추락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비상사태'라는 점에서 두자릿수 증가율이 나올 수도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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