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없는 여당 단독 국회가 사흘 동안 가동됐다. 지난 15일 6명의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나섰다. 상임위원장을 뽑지 않은 상임위에서는 여당 간사 주도로 정부 부처와 여당 의원이 모여 협의하는 '당정협의'가 진행됐다. 상임위나 협의회 모두 여당과 정부부처가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업무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19일 여당 소속 모 상임위원장은 "지도부에서 진행하라고 하니까 단독으로라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좋고 나쁘고 언급할 부분은 아니지만 야당의 막무가내식 협상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 여당 의원은 "여당 단독 국회 운영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의미"라면서 "오래가진 않겠지만 야당이 계속 발목잡기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라도 운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당은 지난 사흘간 법사위를 비롯해 기재위 외통위 산업위 복지위 등 5개 상임위를 개최했다. 과기정통위, 교육위원들은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도 했다. 기재위에서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등록금 반환을 놓고 논쟁을 벌였고 외통위에서는 대북 대응관련 외교안보라인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법사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여당의 이견 표출이나 의견조율에 그치는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모 상임위 중진의원은 "야당없이 여당이 정부를 견제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어차피 야당이 들어오면 다시 업무보고도 해야 하고 현안 보고도 해야 하는데 뭐가 급하다고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여당은 야당을 끌어들이도록 뭔가를 계속 줘야 한다"면서 "타협하는 모습이 잘못된 것처럼 비쳐지는데 우리가 야당일 때 어떻게 했는지, 소수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내에서는 '법안소위'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나 현안보고도 중요하지만 법안 심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여당이 176석의 절대과반을 확보해 각 상임위별로 60%이상의 의석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실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안소위 운영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만장일치' 관행을 이어온 법안소위 운영원칙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법안소위가 '월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모 중진 의원은 "화백제도와 같이 만장일치제로 법안소위가 운영된다면 이것 역시 법사위처럼 여당의 주요 법안을 붙잡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법안소위를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갈 것인지, 법안소위 위원장은 누가 맡을 것인지도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도록 하는데 법안소위 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어떻게 분배할 지도 중요하다"며 "야당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원하겠지만 절대과반을 갖고 있는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고는 "이 문제가 '일하는 국회'가 핵심 과제이며 관건"이라며 "위원장 자리 누가 갖느냐는 법사위원장을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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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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