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총선 출마 전에 부동산 처분 서약을 했던 의원들에게 "이행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매각시점을 애초 약속했던 시점보다 '이른 시기'로 당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에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효과가 떨어지면서 정부와 청와대 고위 공직자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다주택이 도마위에 올랐다.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외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은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많은 의원들이 처분했거나 처분절차를 밟고 있거나 처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소속의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실거주 외의 처분문제는 두가지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첫번째 원칙으로는 '대국민 약속 준수'를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2년내 실거주외 주택 처분서약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해당의원들이 국민과 한 약속 실천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원칙은 '신속성'이다. "총선 당시 2년내 처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하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내 약속이행을 당차원에서 촉구하겠다"며 " 다주택 국회의원은 해당주택의 처분이행 계획 밝히고 실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다주택 논란에 대해 유감이고 죄송하다"면서 "민주당이 정책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부처 고위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1채만 남기고 집을 매각하라"며 "여기에 대부분 공직자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린다"고 요구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이며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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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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