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2차 입법독주'가 마무리된 가운데 열흘 정도 남은 연말에 장관 인사청문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여야의 재격돌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다 내년 4.7 재보궐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쟁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18일 수도권의 모 여당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만능주의에 빠져 모든 과제를 입법독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주요 쟁점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기도 하지만 의견을 모으기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일방통행 방식으로 주요 현안이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앞으로 공수처장 선출이나 인사청문회까지 '독주'로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로 연결된다.

◆최대 관심사는 '변창흠' = 인사청문회에서 한 명이라도 낙마한다면 문 대통령 레임덕을 부르는 방아쇠(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22일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23일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예고돼 있다.

야당은 휘발성이 강한 부동산 등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변창흠 후보자가 집중 공략 대상이다. 변 후보자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 권덕철 후보자의 백신 확보·공급계획과 K-방역에 대한 평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후보자 중 도덕적 결함이 강하게 제기될 경우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여론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리하게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엔 악재가 될 수 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부정 의견을 제기할 경우 낙마)'가 다시 작동할 지도 관심이다.

◆중립적 공수처장후보 나올까 = 공수처장 후보추천 등 공수처 출범과정이 여당 단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만의 공수처'라는 프레임은 이미 야당에 의해 만들어졌다. 여당 역시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단독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시간표 맞추기에 주력하고 있다. 18일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복수의 후보를 선정하면 문 대통령이 단독후보를 지명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 중 1명이 사퇴했지만 처장 후보 추천 일정은 계획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출신의 모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공수처를 운영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출신 배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차 회의에서 5표를 확보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선임연구관은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했으며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세웠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낙점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야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후보 선출과 함께 후보자의 중립성과 공수처 자체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강행 이제는 부담 = 입법에는 여당이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여야간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1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정의당이 요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역시 여당 내부에서는 "12월에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날 의총에서 다양한 쟁점이 소개되고 토론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에 실패했다. 모 초선 의원은 "내용이 너무 어렵고 쟁점이 많아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추린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듯 했다"면서 "12월에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과 시민단체, 중대재해 사망자의 기족이 단식 등 강도 높은 요구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국민의힘마저 '12월 통과'를 동의한 상황에서 여당이 입법을 마냥 늦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연말 여론 향배는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반등이냐 추가하락이냐를 가늠케 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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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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