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영운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농촌 근로자 80%가 외국인 ··· 불법 근로 양성화 검토해야

지속적인 유입정책 필요

식량안보 관점에서 접근

고령화 사회를 처음 맞닥뜨린 곳은 농촌이다. 1990년대부터 고령화로 인력 부족을 겪은 농촌은 아직도 영농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국내 인력을 투입해봤지만 자리잡지 못한 채 영농인력의 80%를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 최영운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장주들이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인력을 선호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한 농촌 인력구조 정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농촌 외국인근로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다. 이들을 끌어안을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 연구위원에게 농촌 인력 현황과 대안을 물었다.

■고령화 시대 농촌 영농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있다면

농촌은 외국인근로자 없이 산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영농인력 구조가 외국인 중심인데다, 농장주들이 내국인근로자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인력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이런 인력구조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에 존재하는 불법과 합법 인력의 통합이 필요하다. 민간 브로커(인력중개상)의 강점을 끌어들여 필요한 곳과 시기에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외국인 인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현재 농촌 외국인 인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불법과 합법이 공존하기 때문에 공식 통계를 잡기 어렵다. 농촌 인력 80%가 외국인이고, 이들의 90%는 불법 근로다. 이를 양성화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한 인력구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불법을 양성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하고 통계를 내야 인력 배치에 효율이 높아진다.

■외국인근로자를 양성화시킬 경우 범죄 등 사회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농촌은 외국인근로자의 모국 문화에 대한 교감까지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도 처음 모집할 때 한국문화와 언어를 중심에 놓고 선발한다. 잘 섞이고 교감하면 범죄는 줄고, 불법 체류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본다. 한번 들어온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에 또 들어올 때 그들의 모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불법 근로 외국인을 어떻게 양성화할 수 있나.

농촌 인력은 대부분 브로커들이 공급하고 있다. 해외에서 인력을 모집해 한국에 공급한다. 이들 업체가 지역과 품목별로 필요한 인력이 얼마이며 어떤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비자 기간 연장과 성실근로자에 대해 재입국 및 지역 영주권 제공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농촌 인력은 기계화 등으로 줄어들 것인데, 외국인을 위한 근로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나.

우리나라 경지는 기계화가 어렵다. 특히 밭농사는 기계화에 한계가 있다. 기계화는 기본적으로 평지에서 가능하다. 파종과 수확시기에 기계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력 투입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저출산고령화시대 농촌 노동력 확보를 위한 장기 방안이 있다면

지속적 외국인 유입 정책을 써야 한다. 가령 농촌유학이나 영주권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설농업이 확대되면서 파종과 수확 시기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 정주형 근로가 요구된다. 기술이 필요없는 농작업은 농촌봉사를 확대하면 된다. 식량안보 관점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는데 전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