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 "윤정부 경제정책 대기업 편향"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71% … 경제개혁연구소 조사

윤석열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후퇴 우려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부 경제정책이 대기업 편향이라고 판단했다.

26일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비율은 75.8%나 차지했다. 지난 7월 조사(70.1%)보다 5.7%p 늘었다.

이번 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10일 만18세 이상 1024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다. 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매분기 마다 같은 조사를 하고 있다.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 역시 71.4%로 지난 조사(67.0%)보다 4.4%p 늘었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취임 직후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8~2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변화 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18~20대 연령층에서 대기업 중심이란 응답은 7%p,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의견은 5.1%p 늘었다. 50대 연령층에서는 각각 5.7%p와 9.0%p 늘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현 정부 경제정책을 낙제점으로 판단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F학점을 주겠다는 응답이 46.8%나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7년 1월(57.6%)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D학점과 F학점을 합친 부정적 평가는 59.1%다. A학점과 B학점을 합친 긍정적 평가(28.7%)의 두배가 넘었다. 중간 점수인 C학점은 9.5%에 불과했다.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가 59.9%에 달했다. 이 문항은 문재인정부에서 반기별로 조사됐는데, '동의한다'는 의견 비중은 2018년 1월 64.4%에서 2022년 1월 52.7%까지 떨어진 바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한 것과는 반대로 윤석열정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재벌개혁을 지지하는 여론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