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에 추경 논란 확산

4월까지 국세수입 34조↓

야 "취약층 지원 추경해야"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현재로선 추경 편성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세수결손을 메울 세입경정 외에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반박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은 134조원이다. 전년동기보다 33.9조원이 덜 걷혔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33.5%에 그쳤다. 지난해(42.4%)와 비교하면 8.9%p가 낮다. 최근 5년 평균치(37.8%)보다도 4.3%p가 낮은 수준이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진도율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추경 불가피론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대변인 홍성국 의원은 "6월에는 추경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재정 투입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을 더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유례없는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가스 요금 등 에너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에너지 추경'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임대 주택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깡통전세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받지 못하는 '한계차주'들의 위험도가 날로 커지고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당분간 국세 수입 부족 현상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아직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편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응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8월 이후 세수 상황을 봐가며 추경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