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ncel

내일신문

남북경제협력, 거시경제에 청신호

등록 : 2018-05-08 15:19:02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남북 경제협력(경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와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경협 의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격적인 경협을 위해서는 유엔(UN) 대북교역 중단 결의안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 국면은 남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근원적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상회담과는 차원이 다르다. 협상만 잘 진행된다면 남북 경협의 고질적 문제였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미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체제보장을 전제로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북미정상회담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부적으로 남북 경협에 대비하고 있다
.

① 비핵화·평화협정까지 논의, 과거와 다르다 2018-05-03
② 10.4 선언 보면 남북경협 길이 보인다 2018-05-04
③ 한반도 신경제지도 본궤도 오르나 2018-05-08

twit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