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은 한반도평화로 가는 새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3개조 13개항으로 이뤄진 판문점선언은 "남과 북이 전면적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끌겠다는 '당사자 인식'을 명확히 했다"(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동시에, 판문점선언의 논리 구조가 이달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길잡이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담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판문점선언은 모두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임"을 명시한 뒤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내용을 담은 제1조와 군사적 긴장완화·전쟁위험 해소의 2조, 완전한 비핵화 등 평화체제 구축의 3조로 구성돼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판문점선언 2조에 명시된 군사위협 해소 방안과 3조의 불가침합의 재확인, 평화체제 구축 등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보장 방안을 명확하게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한 뒤 "이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 첫 머리에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임을 내외에 공식 천명했다.

이어 남북관계 전면적 개선을 명시한 제1조는 △분야별 고위급회담 개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각계층 교류협력·왕래접촉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실천안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는 북한이 핵을 가진 경제빈국보다는 핵이 없는 신흥개도국의 길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도록 뒷받침해주기 위한 경제인센티브 제공을 명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2조에 담긴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방안은 △모든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등이고, 3조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무력불사용·불가침합의 준수 △군사적 신뢰에 따른 단계적 군축 △3자 또는 4자 회담을 통한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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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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