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첫 발 내딛다│ ① 북미정상회담 길잡이 '4.27판문점선언'] "북미정상회담, 사찰·검증이 초점"

조성렬 박사 진단

CVID-CVIG 교환해야

▶"[한반도평화, 첫발 내딛다 - ① 북미정상회담 길잡이 '4.27판문점선언'] '핵없는 신흥개도국'으로 북 이끈다"에서 이어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사진)은 "2조의 합의 내용은 북한이 비핵화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한 '군사위협 해소' 방안을 담았고, 3조에서는 두 번째 조건인 '체제안전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3월 4~5일 방북한 우리측 대북특사단에 비핵화 의지를 나타내면서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이뤄진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판문점선언은 이런 측면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뒤이을 북미정상회담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사상 최초로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합의와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뿌리깊은 적대와 불신, 전쟁위험이 늘 상존해오던 한반도에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국면 대전환을 가시권으로 불러들인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이같은 국면 반전이 "균형력(Power of Balnace)이 동력으로 작용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간에 이루어진 '힘의 균형'이 비핵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삼은 남과 북 정상의 역사적인 회담을 만들어냈고, 이를 발판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의 임기 동안 내세운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사실상 북한 핵 문제를 현재 수준에서 묶어놓는 방치 전략에 다름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북미 양 정상은 서로를 향한 위협적 언사로 '말의 전쟁'을 불사하며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북한이 지난해 11월 29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스스로를 '세계적인 전략국가'로 자처한 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연초 신년사에서 미국의 핵위협 대처에 대한 자심감을 보이면서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과 발전을 공표했다. 그는 화해와 통일을 강조하며 2월로 예정돼 있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선언했고, 이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는 결국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의 급변까지 예고하게 된 현 국면 전환의 출발점이 됐다.

북한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둔 '전략노선 수정'을 발표한 것. 4월 2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종료'를 선언하고 새로운 국가노선으로 '경제총력 노선'을 채택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체제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면, 이에 조응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나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지향하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이미 북한 내부 경제는 '시장경제 원리가 영향력을 상당히 키워온 상태'란 게 정보당국과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개최날짜를 발표할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남북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이다. 4.27판문점선언은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 핵탄두의 폐기'를 뜻하는 '완전한(Complete) 비핵화'를 남북정상간 합의내용으로 명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핵 문제의 성격상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의 큰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 해법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고, 4.27판문점선언으로 이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VI)' 사찰·검증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CVID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려면 북한이 요구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체제안전보장(CVIG)'과의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