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신청·등록 온라인 시스템)' 거부 사립유치원 불이익

서울교육청, 재정 차등

내년 우선감사대상 포함

서울시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줄이고, 남는 돈을 시스템을이용하는 유치원에 나눠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을 찾아보고 입학신청·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2016년(2017학년도) 서울·세종·충북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뒤 작년(2018학년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공립유치원만 참여하고 사립유치원의 참여는 저조해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다.서울의 경우 2016년과 지난해 각각 17곳(2.5%)과 32곳(4.8%)의 사립유치원만 처음학교로를 이용했다. 올해는 지난 15일까지 39곳(6.1%)이 등록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 참여율이 낮다보니 학부모들이 각 유치원을 돌아다니며 원서를 내고 추첨일에는 온 가족이 동원되는 일이 매년 반복돼왔다. 하지만 유아교육법과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교육청이 행정·재정조처가 가능해졌다.

시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에 월 52만원의 원장 인건비 지원금과 학급당 월 15만원씩인 학급운영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남은 예산은 처음학교로 이용 유치원에 차등 배분한다. 차등배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또 처음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내년도 우선감사대상에 포함하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처음학교로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와 '유아모집 불공정사례 공익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시교육교육청이 지난해 처음학교로를 이용한 학부모 750명을 조사한 결과 95.9%가 "만족한다"고 밝혔다. 99.2%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서 원서를 내는 방식보다 편리하다"고 답했다.

처음학교로 유치원 등록은 이달 30일까지다. 법정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대상자 가정의 자녀 등 우선모집대상 원서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이며 일반모집은 같은 달 21~26일 진행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9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는 공립유치원은 물론 모든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유도해 처음학교로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부모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