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양극화 해소 성과 못내' 58%

'성과 있다' 평가 31.4%

"국민은 결과로 판단"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자 패널의 58.8%가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경제양극화 해소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해결하려는 의지는 높으나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촛불 참여자 패널 가운데 절반 이상(55.6%)은 촛불집회의 요구 가운데 경제양극화 해결이 포함되어 있다고 봤다. 촛불 패널의 85% 이상이 촛불집회의 주목적으로 적폐청산을 꼽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 2년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적폐청산 성과에 대해 상당한 성과(7.2%) 어느 정도 성과(51.8%)가 있다고 응답해 긍정적 응답비율이 과반을 넘겼다.

경제양극화 해결에 대해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는 31.4%에 그치고 있다. 응답자의 58.8%가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 촛불민심으로 출발한 문재인정부가 양극화 해결의 의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에 걸맞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촛불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접조사(FGI)에서 문재인정부의 개혁과 관련해 "의지는 100%인데 실천율은 30% 수준"이라는 평가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의지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긍정평가는 52.5%로 나타났다. 촛불패널 전체평균(61.7%)보다 긍정평가율이 밑돈다. 못하고 있다는 23.9% 잘 모르겠다 23.5%를 각각 기록했다.

응답자의 9.9%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양극화 해소 의지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은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도 없다고 여겼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은 정부의 정책의도가 아니라 정책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정책의도에 국민이 동의한다고 해도 정책결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6년 11월 26일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서 참여자 직접조사(2059명)를 실시했다. 응답자들 중 차후 조사에 재조사에 응답할 의사가 있는 960명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광화문 촛불집회 조사 1년 후인 2017년 10월말 참여자들과 접촉하여 545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2019년 9월 24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405명으로부터 설문응답을 확보했다. 2017년 1차 추적조사와 2019년 2차 추적조사 모두 응답한 인원은 280명이다. 개인변화 분석부분은 이들의 변화를 추적한 것이다.

추적조사는 모집단에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다. 본 자료 역시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모집단으로 하는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추적조사는 표본의 변동을 개별단위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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