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화되는 ‘국회 비준동의권’

야5당 파병 비준 요구, 여 ‘거부’

비준안 제출 여부 ‘정부 뜻대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적지 않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진보, 보수진영 야당이 모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체 해석을 토대로 비준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행정부가 자체 해석에 따라 비준동의안 제출 여부를 결정, 입법부의 비준동의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역시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비준동의안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난 연말에 통과시킨 비준동의안에 유사시 우리국민 보호 목적으로 하면 작전범위 확대가 가능하다고 해석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리비아 예멘 가나 이런 곳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작전변경을 이동해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있어서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진보진영인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파병 자체를 반대하면서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수진영의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과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역시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절차상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청해부대 임무와 작전범위 변경은 국민 생명과 연관돼 있어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에 비준동의권을 제출할지 여부는 모두 정부의 해석에 따라 결정됐다.

야당이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안을 행정부가 수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