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 연령대 변화로 2000년대 초반까지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OECD 국가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나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변화는 각국이 저마다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한 시도를 해왔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기획보고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OECD국가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각국은 노동연령층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생산성 높이기, 노동참여율 제고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은 정년 연장과 이주민 유입으로 구분된다. 각국은 법적 정년을 연장하고, 추가 연장을 검토하는 등 경제연령을 확대해 노동인구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독일 등 유럽과 일본에서는 법적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단계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성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자동화와 로봇 활용으로 높아지고 있다.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이민정책을 확대해왔다. 대체로 OECD국가에서 이민을 통한 노동력 증가가 경제규모를 성장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이 추진하는 이민 정책은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질성으로 인한 갈등과 저숙련 노동의 구조적 실업양산과 같은 문제를 극복해야 생산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1986~2006년 OECD 22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이민이 50% 증가하면 생산성은 약 0.1%p 늘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하락은 동일한 노동투입으로 이전보다 더 적게 생산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부족이 GDP 하락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초기 고령화로 인한 충격은 이미 상쇄된 것으로 보는 국가도 있다. 그 이유는 자동화, 로봇의 등장에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는 자동화 로봇 기술 사용 역시 크게 증가해 경제생산 균형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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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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