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령인구 줄면 GDP증가율 둔화

고령화-경제성장 '반비례'

이탈리아 26년간 0.7% 그쳐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4~64세)가 줄면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경제성장은 반비례한다는 얘기다. 다만 노동생산성은 시차를 두고 증가했다. 선진국의 경우 기술혁신을 비롯 정년연장, 국가간 인구이동(이민)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993년 생산연령인구 정점을 지난 이탈리아는 2019년까지 26년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0.7%에 그쳤다. 일본은 1995년 생산연령인구 정점 이후 14년간 0.8% 증가했고 2005년 생산연령 인구 정점을 지난 포르투갈 역시 14년간 0.7% 성장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은 대내외적 요인과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구조만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생산연령인구 정점을 지난 국가 대부분 GDP증가율이 1%를 밑돌 정도로 높지 않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생산연령 인구 감소에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 영국 미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은 201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다소 상승했다.

보고서는 "생산연령 인구가 줄고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OECD국가 대부분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지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반드시 노동생산성 하락과 연계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되레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된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나 자본투자 자동화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 하락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OECD 주요국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일찍부터 이주민을 받아들였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자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역시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은 1995년 0.2%에서 2020년 3.9%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