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30년간 멈춘 세입자 권리, 정부는 모르쇠 2020-01-30
▶ 독일, 기한없는 임대차 ··· 프랑스는 계약갱신 보장
▶ [②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과도한 특혜에 다주택자 집 더 사들여 2020-01-31
▶ 사업자 의무는 소폭, 혜택은 광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