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막판 쟁점] '적격대출 요건' 손본다

정책금융상품 통합도 이달말 확정해 발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이달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결정이 막판 쟁점으로 남았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은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도 연계돼 있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주거복지로드맵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골격은 다주택자의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의 내년 도입,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2019년 시행, 자영업자와 임대업자의 대출심사 강화 등이다. 여기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확대 등의 대책이 포함된다.

서민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은 크게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금융상품의 대출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적격대출의 소득요건을 얼마로 할 것인지 논의 중이며,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적격대출은 서민대출을 위한 상품이지만 그동안 소득요건이 없어 고소득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보금자리론은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이하, 디딤돌대출은 연 6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보금자리론 등이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되는 반면 적격대출은 1가구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대출금리는 보금자리론 수준으로 낮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자들이 일반적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기보다 적격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며 "적격대출을 놓고 서민대출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는 만큼 소득요건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적격대출 대상에서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연소득 1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소득요건을 논의 중이다. 다주택자들의 저금리 대출 통로는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서민들을 위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확대된다. 정부는 두 상품을 통합하고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최대 2억원을 빌려주는 반면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 매입에 최대 대출한도가 3억원이다.

▶"정부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앞두고 영향 분석" 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