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정책 효과 있다' 51.5%

3년 전보다 긍정평가 16%p↑

'자영업 부채 증가' 비판도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 가운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자영업자 기획조사 결과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정책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51.5%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조사에서 '효과가 있다'고 한 응답자가 35.7%였던 것에 비해 15.8%p 증가한 수치다.

반면 '효과가 없다'는 응답자는 2014년 46.6%에서 올해 26.6%로 20%p나 줄었다.

'햇살론' 등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정책이 시작된 것은 이명박정부 때부터였지만 박근혜정부에서 같은 정책이 지속되고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면서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정부가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하는 등 저금리 대출정책을 강화한 것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서 긍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부채가 있다'고 한 자영업자 가운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6%로 부채가 없는 자영업자 중 '효과가 있다'는 응답률 47.4%보다 6.2%p 높았다. 부채가 없는 자영업자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27.6%)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출 유형별로는 '사업자 대출'을 받고 있는 실수요층에서 '효과 있다'는 평가가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계대출만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효과 있다'는 응답자는 45.8%인 반면 사업자대출만 있는 자영업자 중에서는 56.5%가 '효과 있다'고 답했다.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모두 받은 자영업자 중 '효과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8.1%에 달했다.

정부의 저금리 대출정책에 대한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늘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영업이 자생할 수 있는 근본대책 없이 '빚내서 자영업을 하라'는 정책을 펼친 결과 자영업자의 부채가 늘고 부실 우려가 커졌다"며 "당장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 자영업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20조원으로 1년전 460조원에 비해 60조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3%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속도(11.6%)보다도 빨랐다.

어떻게 조사했나

내일신문과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수도권 자영업자 조사'를 기획했으며, 세 조사는 모두 한국리서치가 진행했다. 조사대상과 표본구성은 2011년, 2014년과 동일했고 일부 문항은 이전 데이터와 비교 가능하게 디자인되었다.

조사 대상은 수도권 10인 미만 자영업자집단이며, 표본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년 8월 발표자료 기준 지역별·업종별·고용형태별로 비례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구성하였고, 한국리서치 MS패널을 활용했다.

조사는 2017년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율은 32.9%였다. 표본크기는 1000명이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이다. 질문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