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갈길 멀다'

제도 알고있다 46.7%

보험 가입했다 12.5%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제도를 아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실가입한 자영업자는 8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를 알고 있는가 묻자 '안다'는 답은 46.7%에 머물렀다. 운수업(66.5%) 서비스업(51.9%) 숙박 및 음식점업(51.0%)에서 비교적 높았다. '모른다'는 53.3%에 달했다. 농임어업(88.3%) 도매 및 소매업(56.2%)에서 인지도가 특히 낮았다.

실제 가입여부를 묻자 '가입했다'는 답은 12.5%에 그쳤다. 건설업(20.6%), 제조업(17.2%)에서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가입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농임어업(96.0%), 도매 및 소매업(92.0%), 부동산업 및 임대업(91.4%)에서 높게 나왔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정책은 문재인정부 뿐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추진한 정책이지만 인지도가 50%를 넘지 않고 가입은 수도권 10인 미만 자영업자 기준 8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입률을 올리는 것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었더니, '효과 있다'는 답변은 2014년 40.2%에서 2017년 35.2%로 5.0%p 줄었다. '효과 없다'는 답변도 39.0%(2014년)에서 26.9%(2017년)으로 12.1%p 감소했다.

반면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014년 20.8%에서 2017년 38.0%로 대폭 늘었다.

서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체감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좀 더 지켜보겠다는 평가 유보층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