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청와대의 인사검증 '허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장관임명을 강행한 데에 대한 대국민메시지를 내면서 먼저 최근의 인사청문회에 혹평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이 꼽은 청문회의 문제점은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다. 그는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곧바로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문재인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도 했다.

야당이 '후보자 반대'를 이유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관행은 법 위반으로 비판받을 만하다. 검증 결과를 받고 지명한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 역시 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그러나 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이나 개혁성 강한 인사에 더 혹독한 인사청문회 검증이 '인사청문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더 좋은 인재 발탁'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 장관이 청문회때 문제됐던 원인을 추적해보면 결국 '청와대의 검증 부족'을 의심하게 만든다. 청와대가 조 장관을 추천하면서 웅동학원 채무, 사모펀드 투자, 자녀의 입학경위 등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먼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검증과정에서 놓친 부분인지, 아니면 검증을 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인지도 따져볼 일이다. 청와대의 검증이 철저했다면 의혹이 나왔을 경우 곧바로 진화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과정은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검증했더라도 모든 상황을 청와대가 예측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것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방식도 고칠 필요가 있지만 먼저 청와대의 검증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미국 청문회를 준비하는 백악관의 세밀한 검증절차를 참고할 만 하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신상 훑는 방식의 인사청문회로는 인재를 얻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돌려막기 인사와 '인재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탕평인사를 하라"며 "눈만 돌리면 인재는 많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청와대의 역할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