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메시지 전달 계획

검찰·교육개혁방안도 제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적폐로 규정하며 추석민심 잡기에 나섰다. 추석 밥상에 '검찰개혁'을 올려놓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실제 여당의 의도대로 '조국임명 반대'나 '조국 임명강행 비판'이 아닌 '검찰적폐에 대한 개혁 가능성'이 화두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0일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미 추석연휴로 들어갔다고 보고 어제에 이어 계속적으로 검찰 적폐와 개혁의 필요성을 메시지로 강력하게 내놓을 계획"이라며 "조 수석 임명으로 임명 논란은 끝을 맺었고 추석밥상에 검찰개혁이 올라가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행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에게 정치검찰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개혁 가능성을 강조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홍익표 여당 대변인은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행위는 매우 심각한 검찰의 지금까지 누적된 대표적 적폐관행"이라고 규정하고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의 여당 핵심관계자는 "추석민심은 내년 총선을 가르는 중요한 결정점"이라면서 "추석민심에서 꺾이면 그 추세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질질 끌어 추석밥상까지 이어가려는 전략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면서 "추석연휴때 여론을 돌려놔야 한다"고도 했다.

추석연휴기간중 민심을 돌려놓고 교육개혁, 검찰개혁 청사진으로 돌아서 있는 중도층과 20~30대를 다잡을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낸 대국민메시지에서 "고교서열화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밑그림을 내놓을 계획이다. 홍 대변인은 구체적인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의혹을 사례별로 정리해 공개하기로 했다. 인권 수사 위한 수사공보준칙도 제시할 계획이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부유한 사람에게 유리한 교육제도가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 중심으로 입시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안 외에도 시행령, 시행규칙, 내규 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당정이 협의해 개혁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인사권과 조직개편권도 충분히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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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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