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년 쏟아지는 법률 2021-05-24 13:59 공유 공유 가 글자크기 설정 메뉴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 [④ '좋은 법률' 골라내기]입법예고·공청회·법제실 검토 충실하면 '절반의 성공' 2021-06-02 ▶ [③ 너무 쉬운 입법] 의원입법, 11일만에 한 건씩 … 정부입법, 8단계·최소 154일 2021-05-31 ▶ [② 과잉입법을 만드는 것들] 임기초반 폐기법안 '재활용'해 입법실적 올리기도 2021-05-24 ▶ 21대 국회 벌써 법안 1만건 돌파 ? 처리속도가 못 따라가는 과잉입법 ▶ [① 입법 과잉] 의원 한 명 한 달에 두 건씩, '입법 부실'우려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