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창간 29주년 기획] 3년후 초고령사회 … 노인일자리 늘려야

2024년 노인 천만명 돌파

연금, 노인 12% 최소보장

전후세대 맞춤형 지원필요

우리나라는 3년 후 2025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로 진입한다. 2024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이려면 노인일자리 확대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 일자리 확대 촉구 ㅣ 대한은퇴자협회 회원들이 9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예산에 반영된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등에 반대하며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3일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이 2019년 20.4명에서 2040년에는 60.1명으로 늘어나 부양비가 급증하고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위협받는다"며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급여인상으로 노인빈곤율이 줄었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42%(2018년 기준)로 가장 높다"며 "65세 이상 노인의 41.7%가 기초연금만 수급하며 국민연금 수급률은 44.3%(2020년)에 불과해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은 노후소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과 관련있다. 2021년 8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노인의 12.0%에 불과하다.

노인일자리 확대 정책을 수립하려면 변화하는 노년세대의 모습을 잘 파악해야 한다. 특히 전후세대(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25만명이 2020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62만명에서 92만명까지 노인인구로 진입한다. 2030년 이후에는 전후세대가 초고령층(75세 이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통계청 자료(2021년)에 따르면 전후세대는 이전 노인세대에 비해 소득과 자산 수준이 양호하고 경제활동 외에도 사회기여활동에 관심이 많다. 이들의 75.7%는 은퇴 이후 노인이 되어도 계속 근로하기를 원한다. 55∼79세 고령자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67.4%였고 근로희망 연령은 73세였다.

김문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부연구위원은 13일 "전후세대의 노령층 진입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이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개발원은 전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는 공익활동보다 사회서비스형으로 접근하고, 지금보다 더 세분화하고 질적으로 개선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